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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령 제2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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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시행령 제2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
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동법 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2013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5.01 선고 2012가합92284 판결
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국세징수법
동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전염병예방법
2011년
4. 서울행정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683 판결
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동법
동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법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2010년
5. 광주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404 판결
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. 대전지방법원 2010.04.28 선고 2009구합3707 판결
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법인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세법 시행령
7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0 선고 2009구합2988 판결
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대전지방법원 2010.02.10 선고 2009구합2995 판결
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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